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강희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첫 대상은 ‘프로포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의존성 우려가 높은 대표적 마약류로, 식약처는 이를 셀프처방한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마약류 전체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과거 셀프처방 의사 수는 연간 80명대에서 유지되어왔으며, 2024년에도 84명이 셀프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금지 조치가 의료 현장에서의 오남용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권고 서한 발송, 모바일 문자,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렸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에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1월 22일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현장 전반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가 객관적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마약류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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