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 22일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 4,113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70%의 응답자가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로 선택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안전 강화’(18.6%)와 ‘공정사회 조성’(18.4%)이 뒤를 이었으며, 각각 고위험 운전자 사고 예방(37.1%)과 공직자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35.6%)이 세부 과제로 주목받았다.
응답자들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외에도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신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제도개선총괄과 이덕희 과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귀중한 기회였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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