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법무부는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누적 난민신청이 122,095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은 2013년 난민법 시행 전까지 18년간 5,069건에 불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급증해 2023년에는 18,83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고,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순이었으며, 경제적 목적 등 난민협약 외 사유가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전체 신청 중 65,227건이 심사 결정됐고,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난민심사는 1차 심사에 14개월, 이의신청 심사에 17.9개월, 행정소송에 22.4개월이 소요돼 전체 심사절차 완료까지 평균 4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으로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다. 다만 미얀마(56.4%), 부룬디(50%) 등 보호 필요성이 높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높은 인정률을 보였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2,696명을 포함하면 전체 보호율은 7.4%에 달한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난민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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