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됐다.
국토교통부는 2월 7일부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창의적 개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사업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업 대상 지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와 관계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지역과 대중교통 결절지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주거중심형은 부지의 과반이 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신탁·리츠 등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성장거점형 사업지는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40%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를 통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기반시설·생활 SOC(사회기반시설) 등으로 공공에 환원해야 한다. 성장거점형 사업의 경우 전체 주택 공급량의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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