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및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복직 후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한 뒤, 교내에서 7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 서울·인천 등 13개 시도교육청은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규칙` 을 운영하며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의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치법규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교육감 소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직권면직·휴직·심리치료 등을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신장애를 가진 교원의 직무 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의료전문가 소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과 교직 수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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