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정조준…156명 세무조사 착수 - 편법 증여·가장매매·다운계약 등 지능적 탈세 유형 집중 조사 - 고가 아파트 취득,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등 혐의자 대상 -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지속적인 과세 검증 계획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2-17 17:20:54
기사수정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지수 `21.6월말=100)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다운계약 등을 이용한 세금 회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35명)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 이용한 탈세(37명) △다운계약 거래(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 총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주택자가 친척 명의로 허위 매매를 한 뒤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폐업 상태의 법인을 끼워넣어 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뒤 법인이 다시 고가로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단지에서 다운계약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적 탈세 수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0570
  • 기사등록 2025-02-17 17:20:5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