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칙적·지능적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지수 `21.6월말=100)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법 증여, 특수관계자 간 저가 거래, 다운계약 등을 이용한 세금 회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수법도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편법 증여 및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35명) △가장매매 및 부실법인 이용한 탈세(37명) △다운계약 거래(37명) △특수관계자 간 저가 직거래(29명)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18명) 등 총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2주택자가 친척 명의로 허위 매매를 한 뒤 다른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신고해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폐업 상태의 법인을 끼워넣어 부동산을 저가 양도한 뒤 법인이 다시 고가로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된 일부 선호 단지에서 다운계약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세금 신고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능적 탈세 수법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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