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24년 통신분쟁 22% 증가… 이용계약 관련 분쟁 ‘절반’ 차지 - 작년 통신분쟁 1,533건… 역대 최다 기록 - 5G 서비스 관련 분쟁 877건으로 증가… 품질 분쟁 해결률 81%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2-21 15:42:57
기사수정

2024년 한 해 동안 유·무선 통신 및 5G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이 총 1,533건 접수되며 전년 대비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월 21일 2024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으로는 ▲서비스 임의가입 ▲이면계약 유도 ▲계약서 미교부 ▲서비스 해지 누락 ▲부당한 위약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4년 통신분쟁 해결률은 91.5%로 전년 대비 1.9%p 상승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별 분쟁 대응 실태와 유형별·서비스별 조정 결과를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으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 통신분쟁 1,533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용계약 관련(751건, 49.0%)이었으며,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미흡(359건, 23.4%) ▲기타(299건, 19.5%) ▲서비스 품질(117건, 7.6%) ▲이용약관 관련(7건, 0.5%) 순이었다.

 

무선·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무선에서는 498건(44.0%), 유선에서는 253건(63.3%)을 차지했다. 전체 분쟁조정 신청 중 90.8%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5G 서비스 관련 분쟁도 전년 692건에서 87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도 109건에서 117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76건(65%)이 5G 품질 저하로 인한 중계기 설치, 요금 할인·환급, 위약금 없는 해지 요구 등의 내용이었다.

 

무선 부문에서는 SKT(332건, 29.3%)가 가장 많은 분쟁 신청 건수를 기록했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1.5건)가 가장 높았다.

 

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102건, 25.5%)가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높았다.

 

통신사별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T(93.7%)가 가장 높았고, KT(92.6%), LG유플러스(91.0%)가 뒤를 이었다.

유선 부문에서는 KT(97.2%)가 가장 높았으며, SKT(93.9%), SK브로드밴드(84.5%), LG유플러스(84.0%) 순으로 나타났다.

 

5G 관련 분쟁 해결률은 KT(94.3%)가 가장 높았으며, SKT(93.7%), LG유플러스(91.9%) 순이었다. 특히 5G 품질 분쟁 해결률이 전년 55.9%에서 81.0%로 25.1%p 대폭 상승하며, 품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는 불공정 사례에 대한 자정 노력을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단말기값·제휴카드 할인 혜택 미고지 ▲고가 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이중계약 유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라며, “분쟁조정 신속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위원 증원, 신청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0731
  • 기사등록 2025-02-21 15:42:5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