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리 조건(잠정)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로, 시중 금리와 일정한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금리 격차가 커지면서 조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했다. 또한,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0.2%p 추가 인하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다양한 우대금리 제도로 인해 기금대출 금리가 최저 1%대까지 낮아져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진 점을 고려하여, 우대금리 상한을 0.5%p로 설정하고 적용 기한을 4~5년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대출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외에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금리를 새롭게 도입한다. 금리 유형별로도 차등 적용해, 만기 고정형은 0.3%p, 혼합형은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를 가산하도록 했다.
이번 금리 조정은 유예 기간을 거쳐 3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들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3월 말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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