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1조원 펀드 조성 -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확대… 국가·지역전략산업 육성 -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 선정, 농지규제 완화 추진 - 1조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집중 지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2-25 11:10:57
기사수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산업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과감한 제도 개선과 투자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면적을 확대한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의 경우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라도 대체 개발제한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제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역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해 농지 소유·임대·활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영농, 출퇴근영농 등의 다양한 농업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 펀드는 전담은행이 기본 자금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 매칭을 통해 운영되며, 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운용사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투자 기업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 현황 등이 논의됐으며, 정부는 향후 ‘투자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추가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0804
  • 기사등록 2025-02-25 11:10:5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