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기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024.10.28.~2025.1.10.)’ 결과를 발표하며, 감독 대상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총 112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이번 감독은 2023년 공공부문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획 감독에 이어, 민간 부문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20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조사에서 위법이 의심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노사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법 사항으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불법 운영비 원조 ▲교섭 거부 및 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이 포함됐다.
적발된 81개 사업장 중 67개소(82.7%)는 시정 완료했으며,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정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의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기획 감독을 단발성 조치로 끝내지 않고, 산업 현장 전반의 법치 확립을 위해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노사 구분 없이 엄정 대응해 노조의 자주성을 높이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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