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익산시가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이라는 적극 행정을 펼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 전국적 관심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속 자동차 말소등록 절차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상속 차량을 폐차하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해,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 등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익산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상속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폐차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상을 차량 잔존가치가 25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환가 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한정했다. 승용차는 11년 이상(경·소형은 10년), 승합차는 10년 이상, 화물·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 된 차량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차량의 말소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상속차량 폐차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차량 폐차 허용으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연락 두절된 가족으로 인해 폐차하지 못하고 의무를 계속 부담해야 했던 상속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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