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통신·금융채무 ‘한 번에’ 조정… 8개월간 2.97만 명 지원 - 성실상환 3개월 이상 시 통신 이용 재개 가능… 경제활동 복귀 지원 - 통신채무 신청금액 612.5억 원… 이동통신 496.6억·소액결제 109.1억 원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3-10 10:43:14
기사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 결과, 약 8개월간(2024년 6월 21일~2025년 2월 28일) 2만 9,700명이 지원을 확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된 통신채무 금액은 총 612.5억 원이며, 이 중 이동통신사가 496.6억 원(81.1%), 소액결제사가 109.1억 원(17.8%), 알뜰폰 사업자가 6.8억 원(1.1%)을 차지했다.

 

금융 · 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체계

이번 채무조정은 생활 필수 서비스인 통신 이용이 제한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휴대전화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상환을 이행해 통신서비스 재개가 가능해진 이용자는 7,567명으로 집계됐다.

 

통신채무 연체는 전화 및 문자 이용을 제한해 구직활동 등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는 장기 연체자의 경제적 상황이 심각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번 통합채무조정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율은 52.3%에 달했다.

 

이번 정책은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협업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결과로, 정책 추진 14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월 21일 발표된 정부업무평가에서는 부처 간 협업 부문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 사례로, 40대 A씨는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금융채무 조정을 받았으나, 통신채무 연체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이 제한됐다. 이후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해 통신채무 추심이 중단됐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었다. A씨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꾸준히 상환 중이다.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조정하고,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통신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생계·주거·의료 등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 방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사이트(cyber.ccrs.or.kr),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서 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1158
  • 기사등록 2025-03-10 10:43:1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