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 아파트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초 분양 이후 해당 아파트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여전히 허가관청(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분양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는 일부 사실에 해당하며, 전면 제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4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분양가에 따라 「주택법」상 2년 또는 3년의 실거주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 미만이면 2년간의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토지거래허가제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취지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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