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본격 수사…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 마포·성동·광진·강동 중심 현장 점검 확대…허위거래·집값담합 정황 포착 - 편법증여·차입금 과다 등 의심사례 다수…국세청·금융위 등과 공조 대응 -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시장 과열·풍선효과 선제 차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4-03 17:03:35
기사수정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며, 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32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시장 교란행위 단속에 나섰다.

 

시는 국토부 및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했고, 현재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기자금 1억 원 외 전액을 차입금으로 마련해 매수한 거래, 고액 신용대출을 이용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 등 대출 용도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특정 단지 커뮤니티 앱을 통해 허위 신고가 유포 및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특히 거래 가격 띄우기, 허위 매물 광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시장 왜곡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장 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인접 지역에 투기수요가 확산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시는 현장 폐문 등으로 조사 불가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재방문을 통해 의심거래 여부를 끝까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의 거래 흐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하고 있다. 시장 과열이 조기 감지될 경우 추가적인 규제조치도 검토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및 자치구와 협력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1919
  • 기사등록 2025-04-03 17:03:3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