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정지호 기자
국민의힘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활동 경력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반체제 조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인민노동조합총연맹(인민노련)’은 과거 혁명을 지향하며 활동한 급진적 조직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을 해석하고 지키는 헌재의 일원으로 임명되기엔 국민적 신뢰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헌재 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랜 정치적 관례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라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논란과 절차적 하자 속에 임명이 강행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향후 헌재 구성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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