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간, 공인중개사무소 2,5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도는 실천과제 이행 여부와 불법 중개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8주간, 공인중개사무소 2,500개소를 대상으로 민 · 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개사무소 2,000개소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 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도와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단체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실시된다.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으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경기도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46%인 1만 4,173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반복적인 불이행 또는 불참 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뿐 아니라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인중개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이번 점검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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