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도민권익위,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도민 보호 위한 조례 제정 건의 - 기술적 입증 어려움에도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 서울시 등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경기도는 아직 관련 조례 미제정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4-28 10:55:54
기사수정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회의를 통해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된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전국 차량 등록 대수 1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다른 광역지자체들은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을 통해 "해당 지원 내용은 주민 복지의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고, 다른 광역지자체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밝히며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기술적으로 입증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도민권익위원회의 노력으로, 경기도의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관심이 주목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2577
  • 기사등록 2025-04-28 10:55:54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