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기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정규직의 66.4%에 그쳐 전년보다 격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은 27,703원으로 11.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수준은 66.4%로, 2023년 70.9%보다 하락했다.
특히 고용형태별로 보면 용역근로자는 전년 대비 11.2%, 기간제근로자는 9.0% 임금이 상승했지만, 단시간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0.9%에 머물렀다. 전체 근로자 월 임금총액은 2.7%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근로시간이 전년대비 10.8시간 감소해 시간당 임금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줄어든 것이 이러한 변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격차는 여전히 컸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총액(40,046원)을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는 22,524원으로 56.2% 수준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기준 90% 이상을 유지했지만, 고용형태별 차이는 여전히 뚜렷했다.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94.5%였던 반면, 비정규직은 81.7%에 그쳤다.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정규직은 98.6%였으나 비정규직은 67.6%로 31%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전체 근로자 기준 9.7%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정규직의 가입률은 13.1%였지만 비정규직은 1.0%에 불과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51.5%로 전년과 동일했으며, 비정규직은 28.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다시 하락한 것은 정규직 중심의 월급제·연봉제 구조와 달리 비정규직은 시간급·일급 등이 많아 근로일수 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시간근로자 증가와 산업별 구조 변화도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형태별 불평등 해소와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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