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6월 9일부터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앱
그동안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었으며, 실제 환급 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사업주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조회부터 환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고용·산재보험 과납금은 주로 사업주의 착오 납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공단은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과납금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환급 신청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미환급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업주들이 손쉽게 과납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확대해 보험료 환급 서비스 채널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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