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배낭 속 금괴·수표더미’… 국세청,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710명 전방위 추적 - 위장이혼·종교단체 기부·편법배당 등 신종 회피 수법 정조준 - 차명계좌·대여금고·해외도박 등 은닉재산 철저 조사… “징수 회피자 끝까지 추적” - 지난해 2조8천억 원 징수… 생계형 체납자엔 세정 지원 병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6-10 16:00:57
기사수정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한 전방위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위장이혼, 차명재산, 고가 소비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사례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0일 “징수 회피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확대하고, 합동수색과 기획분석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며,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위장이혼이나 종교단체 기부, 편법배당 등으로 재산을 이전한 뒤 강제징수를 피한 224명이다. 배우자와 형식적으로 이혼한 뒤 재산을 분할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에 고액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렸다.

 

둘째, 차명계좌·부동산이나 은행 대여금고를 이용해 재산을 숨긴 124명이다. 일부 체납자는 가족 명의로 상가 10채를 보유하거나, 대여금고에 골드바와 수표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고,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셋째는 도박, 명품구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를 일삼는 362명이다. 이들은 해외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대규모 현금을 인출하거나, 명품을 다수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소를 위장해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실거주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잠복·수색 등을 동원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대상 재산추적조사로 2조8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수색 2,064건, 민사소송 1,084건, 범칙처분 423건이 집행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조직 확대, AI·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고도화,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등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납부유예, 압류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이 5천만 원 이하인 폐업자는 신규 개업 시 징수 특례제도를 통해 최대 5년간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은닉재산 신고도 중요한 징수 수단”이라며, “누리집 및 홈택스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3658
  • 기사등록 2025-06-10 16:00:5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3.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