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토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규제 완화…지역 활력 본격 추진 -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허용…약 140만 필지 대상 - 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완화…생산시설 확충 용이 - ‘보호취락지구’ 신설, 공장·축사 제한…농촌 주거환경 개선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6-24 15:58:05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에 대응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단,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후 시행).

 

국토교통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인만 가능했던 단독주택 신축이,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 내 1,000㎡ 미만 부지에 한해 일반 국민에게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국 약 140만 필지에서 해당 완화가 적용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주말농장, 귀농·귀촌 등의 목적으로 농어촌 체류가 보다 수월해지고, 농촌 정주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반시설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70%였던 건폐율을 8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부지 추가 매입 없이 생산시설을 확장하고,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농촌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가 신설된다. 기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공장과 대형 축사가 허용돼 주거지와의 갈등이 발생했으나, 보호취락지구에는 해당 입지가 제한되며 관광휴게시설 등 수익형 시설의 설치는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요건 완화(기존 공작물 철거·재설치 시 허가 면제)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 일부 생략 등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은 귀농·귀촌과 주말 영농 등 생활형 정주 수요를 뒷받침하는 실효적 조치”라며 “농공단지와 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3991
  • 기사등록 2025-06-24 15:58:0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