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기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겪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들에게 출산급여를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128억 원 증액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1,784명에서 8,515명을 추가해 총 2만여 명의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총 15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출산 전후휴가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여성의 생계 보전을 돕고, 출산 이후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올해 총 11,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6월 말 기준 10,420명에게 이미 지급을 완료해 예산의 88.4%가 소진된 상태였다. 신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8월 이내에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총 예산은 346억 원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 증액이 “출산 시기에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제도의 목적이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여성의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출산 여성에게 필요한 때에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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