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윤승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024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어든 반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집계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사와 부가통신사업자 30개사 등 총 104개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범죄 수사를 위한 기초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이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성명, 주소, 가입일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총 130만6,124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221만2,642건) 대비 90만6,518건(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인터넷 접속기록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25만8,622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26만3,070건)보다 1.7%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하반기에는 총 2,741건이 이뤄져 전년 동기(2,517건)보다 224건(8.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자료 제공은 보이스피싱, 납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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