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9월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24년 만에 한도 두 배로 상향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월 1일부터 시행 - 은행·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까지 전 금융권 보호한도 일괄 상향 - 퇴직연금·연금저축도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예금자 불편 해소 기대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7-22 15:11:39
기사수정

오는 9월 1일부터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의 예금 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보호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개정된 대통령령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금융위), ▲농협·수협·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령(각 소관부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행안부) 등 총 6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과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모두 1억원까지 보호가 가능해진다.

 

예금자 보호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적용되며, 펀드나 실적배당형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퇴직연금(DC·IRP) 및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사회보장 성격의 계정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 1억원씩 보호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예금자의 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 보호한도 초과를 우려해 예금을 다수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던 예금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행에 앞서 금융회사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에게는 9월 이전까지 관련 안내가 이뤄지며, 통장·모바일앱 등에도 예금보험 표시가 새롭게 적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예금보험료율 조정 작업에 착수해 2028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제도개편에 따른 업권별 부담을 고려한 유예기간 조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과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고위험 대출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유동성과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후속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4515
  • 기사등록 2025-07-22 15:11:3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