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조사…취득세 등 22억 원 추징 - 감면 요건 미충족 65개소 적발…연구소 인정보류·면적 축소 등 부적정 사례 다수 - 도내 감면 연구소 963곳 중 일부, 인정기한 미준수 등으로 지방세 부당감면 드러나 - 경기도 “세제 악용 사례 지속 단속…공정한 세정 확립할 것”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7-22 15:54:29
기사수정

경기도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총 22억 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경기도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지방세 감면 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 총 22억 원의 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조사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대상은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가운데 지방세 탈루 또는 요건 미비가 의심된 사례였다. 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2만6,985개소이며,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1년 내 연구소 미인정 ▲연구시설 면적 미달 ▲4년 이내 인정 취소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용인시의 법인 A는 연구소 용도의 토지를 취득해 감면을 받았지만, 기한 내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성남시 법인 B는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연구소 면적으로 감면을 받았다가, 감면 요건 불충족으로 중과세가 적용돼 6억7,7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안양시의 법인 C는 4년 이내에 연구소 인정이 취소되면서 7,100만 원을 환수당했다.

 

도는 감면제도를 악용하거나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향후 지방세 누락 및 탈루 의심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감면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지만,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조세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세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과 함께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4529
  • 기사등록 2025-07-22 15:54:2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