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 이자장사 벗어나자”…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대전환 시동 -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협회장과 간담회 - 첨단·벤처·지역 중심 자금 공급 확대… 자율적 채무조정·소상공인 지원도 - “예대마진 관행 탈피”… 업권별 맞춤 혁신과제 논의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7-28 12:08:49
기사수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이 부동산과 이자수익 중심의 영업 관행을 벗어나, 첨단산업·자본시장·지역경제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28일 오전 은행·금융투자·생명·손해보험·저축은행 등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중심의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민·관이 함께하는 금융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통령의 ‘비생산적 자금 운용 지양’ 발언과 연계해 금융권 전반에 제도적 변화와 책임 있는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미래 첨단산업, 벤처, 자본시장, 지역과 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법령, 규제, 회계, 감독관행 등 전 분야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험가중치 등 업권별 건전성 규제 개선도 포함된다.

 

이에 대해 금융협회장들도 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며, 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기업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제시됐다. 우선 ①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100조 원 규모의 첨단·벤처기업 투자 펀드에 금융권이 적극 협력하고, ②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및 창구 안내 기능 강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③자본시장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기업 자금 조달과 국민 재산형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④부동산 쏠림 완화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금융권 자율로 강화한다.

 

⑤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 및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며, ⑥추심 관행 개선과 상시 채무조정체계 구축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⑦내부통제 개편과 소비자 보호 강화, ⑧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대응 시스템 구축, ⑨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업권별로는 ⑩은행권이 예대마진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으로 전환하고, ⑪금융투자업권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자본시장 활력을 제고하며, ⑫보험업권은 자본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장기투자에 주력하고, ⑬저축은행권은 보호한도 상향(5천만 원→1억 원)에 따른 자금 이동을 점검하면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업권의 자율적 노력을 법과 제도, 감독 체계 개선으로 전방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 금융혁신 과제를 신속히 도출하고 성과 사례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은 향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속도감 있게 나설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4599
  • 기사등록 2025-07-28 12:08:4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