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만 529억 원”…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 국민권익위,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 소멸시효 임박 시 3회 이상 통지… 미사용 잔액 공익 활용도 제안 - 표준약관 및 실물카드에 소멸시효 표시 의무화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01 10:48:17
기사수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소멸시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매년 수백억 원 규모로 사라지는 미사용 잔액에 대해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고, 향후 공익적 활용 방안까지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1일 국민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이용자에게 최소 3회 이상 안내하고, 약관과 카드 실물에도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전반이 개선될 전망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모바일 페이, 포인트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금융 수단으로, 충전한 금액을 이용해 교통요금이나 상품 결제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대중화됐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5년간의 소멸시효 이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소멸된 잔액은 총 2,116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약 529억 원 수준이다. 권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국민생각함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재는 소멸시효 도래 시 이용자에게 이를 사전 고지할 의무가 없고,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에도 관련 정보 표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는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일자 및 잔액 사용을 촉구하도록 하고, 약관에는 의무적으로 관련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실물 카드에는 굵고 큰 글씨로 소멸시효 안내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이용자와의 연락을 위해 사업자가 이메일·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뤄진다.

 

또한 권익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잔액의 활용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금이나 보험금의 휴면계좌처럼 서민금융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소멸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4692
  • 기사등록 2025-08-01 10:48:1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