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새정부, ‘진짜성장’ 전략 발표…AI·초혁신경제로 반등 노린다 - AI·에너지·바이오 등 30대 선도프로젝트 즉시 가동 - 민생경제 회복·지역균형 성장 병행 추진 - 공정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규제 대혁신 병행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22 18:25:25
기사수정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며,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앞세운 ‘진짜성장’ 패러다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부 1차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이번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정부·국민이 협업해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술선도 분야에서는 AI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 7대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한다. 정부는 “AI는 인구충격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과 독자 AI 모델 개발도 병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초혁신경제 전략에서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등 첨단소재·부품과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수산업 등 에너지·미래대응 분야 15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과 연기금·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100조 원 이상 조성해 장기 지분투자와 저리대출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성장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3특’ 체제로 전환한다. 동남권은 자동차·조선, 서남권은 재생에너지·식품, 대경권은 로봇·이차전지, 중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강원·제주권은 관광·청정에너지를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K-지역관광 패키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정시장 질서 확립에도 방점을 찍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억제한다. 노동시장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규제·공공부문을 혁신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인다. 규제는 신산업 중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경제형벌 완화,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활용한 국가 대혁신”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선도경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5031
  • 기사등록 2025-08-22 18:25:25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