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6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시행하며 경찰국 폐지 절차를 공식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7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신설 관련 총경회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경찰국 폐지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날 시행으로 설치 2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 운영상 논란이 지속돼왔다”며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이 폐지되더라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기능은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돼 차질 없이 이어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마무리하며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행정안전부 내 신설 당시부터 권한 과도, 경찰 통제 논란 등으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셌으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폐지 결정은 경찰제도의 민주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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