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관공서·금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예시)
경찰청은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한이 경과한 면허증에 대해 ‘일치’ 대신 ‘기간 경과’ 문구를 안내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증 기재 사항만 발급 당시 정보와 같으면 ‘일치’로 표시돼 사실상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했다.
이 때문에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이 여전히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금융기관·관공서 현장에서 업무 혼선이 빚어졌다. 분실·도난으로 장기간 방치된 면허증이 신분 도용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 조치는 갱신 기간이 지나면 본인확인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 운전면허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갱신 기간이 지난 면허증이라도 운전 자격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운행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운전면허증의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금융범죄나 신분 도용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기준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은 정상적으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다.
운전면허 미갱신자는 8월 기준 58만1,758명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갱신을 독려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불필요한 혼란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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