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3‧3‧3법칙으로 전세사기 막는다…국토부, 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 전세계약 전·중·후 3가지 필수 확인사항 담은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배포 -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서도 다운로드 가능 - 국토부 “피해예방 강화…중개사 교육에도 전세사기 방지 포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28 14:00:52
기사수정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 과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계약 전·중·후에 각각 3가지 확인사항을 점검하는 ‘3‧3‧3법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조사,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의 일치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나 확정일자 신청,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제작해 신뢰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 배포를 추진하는 동시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 메인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과정에 전세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시키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국민들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5165
  • 기사등록 2025-08-28 14:00:5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