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 군입대 가이드북 출간 - ‘병역119센터’ 상담 사례 기반 군 복무 관련 법적 이슈 해결을 위한 실전 안내서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08-29 17:06:47
기사수정

병역 분야 전문 법무법인 한중(박경수 변호사)이 병역 전문 플랫폼 ‘병역119센터’ 개설 이후 수많은 군입대 관련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실전 가이드북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25년 8월 12일 출간됐으며,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군대가는 아들을 위해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가이드북 `아들이 군대를 갑니다`, 박경수 변호사 저

이번 가이드북은 ‘병역119센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군 관련 상담 사례를 분석해 구성됐다. 특히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법적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박경수 변호사는 “병역119센터 운영을 통해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해 담았다”고 밝혔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입대 전 준비 △훈련소 생활 △자대 배치와 적응 △휴가 제도 △군 의료제도 △현역부적합 심사 △권리구제 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한 권리구제 절차와 의료분쟁 대응 방안도 주목할 만하다. 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한 의견건의제도, 고충처리제도, 전문상담관 제도, 군인권보호관 제도 등의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분석했다.

 

현역부적합 심사와 의병전역 관련 내용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역부적합자조사위원회와 전역심사위원회의 법적 성격, 구비서류 작성 시 주의 사항, 역종 부여 기준의 법적 해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군 병원 이용 절차와 민간병원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무상의료 원칙의 한계와 예외 사항 등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병역119센터를 통해 상담받는 사례를 보면 초기 대응만 제대로 했다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며 “이 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이나 권리침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핵심 가치”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중은 이번 출간서와 함께 ‘병역119센터’를 통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더욱 체계적인 병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책에서 다루지 못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병역119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5199
  • 기사등록 2025-08-29 17:06:47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