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란봉투법’ 찬성 57%…경제적 파급 우려는 여전 - 찬반 여론 팽팽한 가운데 찬성 우세, ‘노사관계 개선’ 기대 vs ‘기업 부담 증가’ 우려 공존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8-29 18:28:31
기사수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6단체장 등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응답자의 5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30%, 의견 유보는 13%였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과 손해배상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노동계는 노사 간 권력 불균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있으며, 사용자 측은 경영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찬성 여론은 특히 40대(76%)와 50대(66%)에서 높았으며, 광주·전라(74%), 서울(64%) 등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찬반이 각각 44%와 43%로 팽팽하게 갈렸고,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39%, 반대 46%로 반대 의견이 앞섰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비율이 81%에 달했고, 중도층은 61%, 보수층은 38%로 성향에 따라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3%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52%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고, ‘노사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2%, ‘변화 없을 것’은 12%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부담 우려는 보수층(72%), 국민의힘 지지층(70%)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진보층은 절반 이상(52%)이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화에 성공했지만, 그 파급 효과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와 재계는 법 시행에 앞서 보완 입법과 현장 적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늦었지만 당연한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정부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8%, 응답률은 11.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5205
  • 기사등록 2025-08-29 18:28:3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