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 심사규정 전면 개편…안전·품질 강화 - 정성평가 비중 줄이고 정량평가 확대, 공정성 확보 - 기술인 심층면접·부실 실적 배제 등 안전·품질 강화 - 신생업체 기회 확대, 기술인 교체기준 명확화로 부담 완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09-08 11:08:00
기사수정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을 전면 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을 전면 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기술력과 신뢰도를 갖춘 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크게 공정성·투명성 강화, 안전·품질 제고, 업체 부담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우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중을 기존 50 대 50에서 40 대 60으로 조정했다. 평가위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평가 항목별 차등폭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국민 주거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인 역량 검증은 심층면접 도입으로 강화된다. 기존 질의 1개·2분 면접에서 최대 3개 질의·5분 면접으로 확대하고, 평가 배점도 개인별로 구분했다.

 

특히 안전관리 기술인은 안전업무 전담 경력만 인정해 전문성을 보장한다. 철근 누락 등 중대한 부실 관리 책임이 드러난 사업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해 부실업체 참여를 원천 차단한다.

 

조달청이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규정을 전면 개정해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기술인 교체가 불가했던 기존 규정을 손질해 정량평가 기준 이상 충족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장 비상주 기술지원 경력도 평가에 반영하고, 신생 중소업체가 불리하지 않도록 신기술 실적 기준과 신규 고용률 산정 방식을 완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입찰 비리와 부실 시공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 개편했다”며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정 경쟁을 정착시키고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을 반영한 표준공고문을 마련해 사전에 입찰자에게 제공, 입찰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포그래픽]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5338
  • 기사등록 2025-09-08 11:08:0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