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제안한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선안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과천시 제안 `신혼희망타운 청약제도 개선안`, 정부 건의안으로 채택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하고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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