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임지민 기자
인천시 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가 매년 5천 건 이상 적발되고 있지만, 공영차고지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 ·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남동갑·국토교통위원장)은 22일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시에서 적발된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건수가 총 2만6,04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의 공영화물차 차고지 확보율은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9월 기준 인천시 등록 사업용 화물차는 4만1,010대에 달하지만, 공영차고지 주차 가능 면수는 3,862면(9.4%)에 불과하다. 특히 미추홀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은 공영차고지가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맹 의원은 “도심 곳곳의 불법주차를 시민이나 운전자 탓으로 돌리기 전에, 인천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화물차 운전자가 합법적으로 주차할 공간조차 없는 상황에서 단속만 반복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천시에서 단속된 불법 밤샘주차 차량의 약 47%가 인천 외 지역 등록 차량이라는 점이다. 인천이 수도권 물류의 중심지로 기능하다 보니, 실제 주차와 대기가 인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인천시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7억8천만 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운행정지 처분은 30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맹 의원은 “돈만 내면 불법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라며 “상습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민들은 이미 오랜 시간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확충, 광역 단위 관리체계 구축, 반복 위반자 운행 제한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맹성규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항만 배후단지 개발 시 화물차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는 “법 개정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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