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KTX 등 열차 암표거래 4년 새 32배 급증…“적발해도 과태료 ‘0건’”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심 불법 거래 확산…경찰 단속권 없어 ‘법 사각지대’ - 김희정 의원 “국토부, 제도 미비 방치 말고 과태료 부과·법 개정 서둘러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1-02 19:03:41
기사수정

KTX 등 열차 승차권의 온라인 암표거래가 최근 4년 사이 30배 이상 급증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거래가 확인돼도 단속·처벌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 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코레일과 SR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암표 거래로 의심돼 삭제 요청된 게시물은 지난 4년간(2021~2024년) 총 1,114건에 달했다. 코레일과 SR이 국토부 및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도 같은 기간 140건에 이르렀으며, 2021년 34건에서 2024년 1,090건으로 32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624건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으며, 이 중 359건은 플랫폼 삭제 요청, 265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구입가 이상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이 적발해 신고한 사례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상습성·영업성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희정 의원은 “올해 1월부터 국토부가 부정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음에도 제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또한 온라인 암표거래에 대한 직접 단속 권한이 없어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 불법 티켓 거래는 ‘판매행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단속 및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코레일은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철도 승차권 암표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방안’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 결과에는 △암표 판매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수사 권한을 철도특별사법경찰관으로 이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승차권 구매 금지 및 과태료 신설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암표 근절 의지가 있음에도 국토부가 제도 미비를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결국 일반 이용객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열차 암표 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공백을 조속히 메워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6225
  • 기사등록 2025-11-02 19:03:4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