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과정서 위험 요소 알려준다 - 경기도, 과기정통부·NIA 공모 선정…총사업비 14억 확보해 AI 기반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 등기부·근저당·시세·신탁정보 자동 분석…계약 전·중·후 단계별 모니터링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도민 전세 피해 조기 차단 추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1-13 17:17:59
기사수정

경기도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을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全)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가칭)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 사업`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달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의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이 위험을 실시간 감지해 임차인이 정보를 손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설계된 사전예방형 시스템이다.

 

계약 전에는 웹사이트에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 시세, 근저당, 신탁 등 공개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진단한다. 임대인의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는 당사자 동의하에 제공돼 기존 복잡한 서류 확인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계약 이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즉시 알림을 보내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한다. 도는 시스템이 근저당 과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 허위 소유권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을 전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이번 시스템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기술 기반 예방체계를 현장과 연결해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기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6397
  • 기사등록 2025-11-13 17:17:5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