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운4구역 재개발 충돌…서울시 “유산청, 특정 사업 겨냥한 압박” vs 국가유산청 “국제 기준 따른 영향평가” - 서울시, 종묘 경관 훼손 주장에 “법적 전제도 없이 압박…완충구역 미설정은 국가유산청 책임” -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국제 지침 근거…종묘는 애초 완충구역 없이 등재” 반박 - 세운4구역 개발 둘러싼 갈등 확산…민·관·전문가 협의체 필요성 부각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5-11-17 14:59:26
기사수정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자, 국가유산청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정당한 요청이라며 반박하면서 종묘 주변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시의 종묘 앞 고층건물 허용과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함께 종로구 종묘를 방문, 외부 조망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대변인 명의 입장을 통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이 최근에서야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동안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다가 특정 사업을 겨냥해 뒤늦게 움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종묘가 유네스코 등재 이후 30년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역시 국가유산청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오랜 협의와 수차례 심의에도 보호 기준선을 설정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에만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남산과 종묘를 잇는 녹지축을 형성해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정밀 시뮬레이션과 조화로운 건축 디자인을 통해 경관 훼손이 없음을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장이 종묘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을 자극했다고 비판하며, “사업의 본질을 기반으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범정부·학계·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균형 잡힌 협의 구조를 요구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유산청은 앞서 14일 발표한 입장에서 서울시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는 유네스코 운영지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서」 등 국제 기준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13일 심의·의결 또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1995년 등재 당시부터 완충구역 없이 등재된 점을 설명하며, 완충구역 신설 또는 조정은 지자체의 신청을 거쳐 유네스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시가 주장하는 “완충구역 미설정 책임”은 사실과 다르며, 국가유산청이 자의적으로 완충구역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운4구역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발언이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 반면,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보존 원칙을 명확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적 공감대 우선”을 언급하며 종묘 일대 개발 논란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관련 기관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6446
  • 기사등록 2025-11-17 14:59:26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