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국, 론스타 ISDS 취소절차서 완승…4천억 배상 의무 사라져 - 정부 취소신청 전부 인용…론스타 청구는 모두 기각 - 적법절차 위반 근거로 ICSID 판정 취소…국부 유출 막아 - 론스타, 소송비용 73억 원 30일 내 한국 정부에 지급해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1-20 08:48:59
기사수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소멸됐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국무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가 2년 4개월 동안 끈질기게 대응한 결과, 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취소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론스타 측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완전히 소급 소멸됐다”고 밝혔다.

 

ICSID 취소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론스타 ISDS 판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며 한국 정부의 사실상 완승을 인정했다.

 

이번 취소결정의 핵심은 원 중재판정부가 하나금융-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금융위원회의 매각승인 과정에서 위법성을 판단한 방식이 ‘적법절차(Due Process)’에 반한다는 점이다.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 중재판정에 의존해 금융위의 자의적 가격 인하 압박을 인정한 것은 “절차규칙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금융위 책임을 인정한 부분뿐 아니라 손해·인과관계 판단 역시 연쇄적으로 취소하게 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8억 달러(6조 9,000억 원)를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으나, 2022년 원 판정에서는 청구액의 4.6% 수준인 2억 1,650만 달러만 일부 인정됐다.

 

이후 론스타가 패소 부분에 대해 먼저 취소신청을 냈고, 정부도 배상책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대응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양측 공방은 정부 승소로 결론났다.

 

취소위원회는 아울러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적용해 론스타가 취소절차에 소요된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판정문 공개 등 투명성 조치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가 ISDS 취소절차에서 처음으로 배상책임을 완전히 뒤집은 사례”라며 국제법적 선례로서 의미를 평가했다. 또한 13년간 이어진 분쟁 과정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고 향후 ISDS 대응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6514
  • 기사등록 2025-11-20 08:48:5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