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 부정청약 상반기 252건 적발… 위장전입 대폭 감소에도 여전한 ‘공급질서 교란’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 제출 이후 부모 위장전입 감소 - 위장전입 245건 최다… 위장이혼·자격매매·불법전매도 드러나 - 국토부 “적발 시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 경고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01 11:27:09
기사수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청약자) 사례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약 2만8천 가구 규모의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를 포함한 40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모두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390건까지 급증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확인이 강화돼 부모 위장전입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모 위장전입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215건에서 올해 상반기 102건으로 감소했다.

 

적발된 252건 중 위장전입은 24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또는 청약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상가, 모텔 등에 전입신고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이다.

 

국토부는 형제간 각각 인접 창고 건물에 허위 전입신고 후 추첨제로 당첨된 사례, 배우자를 장인·장모 집에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 당첨된 사례 등을 주요 사례로 공개했다.

 

위장이혼도 5건 적발됐다. 실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 이혼을 한 뒤 무주택자로 반복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포함됐다. 한 사례에서는 전 남편이 당첨된 주택을 대신 청약·계약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밖에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 대리 청약을 진행한 자격매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받는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도 12건 확인돼 예비입주자로 교체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로 부양가족 실거주 확인이 정밀해졌다고 설명하며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청약 신청자들에게 민·형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6646
  • 기사등록 2025-12-01 11:27:0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