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리풀 지구 보상 최대 1년 앞당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포 - 지구지정 전에도 보상 기본조사·협의매수 가능… 9.7 대책 첫 후속조치 - LH·SH, 서리풀 지구 전담 보상팀 구성… 12월 즉시 현장조사 용역 발주 - 국토부 “보상 지연 구조 개선… 주민 대기 기간 대폭 단축될 것”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02 16:53:49
기사수정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지구지정 전에도 협의매수와 기본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서리풀 지구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보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과의 협의매수, 토지·물건조서 작성 등 보상 관련 사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기존에는 사업 인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지구지정과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LH 등 제안자는 협의매수에 나설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으로 후보지 발표 직후부터 협의매수를 위한 기본조사가 가능해지면서 추진이 시급한 지구는 조사 착수 시점을 최대 1년가량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기준으로 후보지 발표에서 조사 착수까지 평균 15.8개월 걸렸던 지연 요소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대책)’의 보상 조기화 패키지 중 첫 번째 제도개선 성과다. 국토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지구지정 후 → 지정 전’ 보상 착수 전환, 협조장려금 신설, 협의양도인 제도 개선 등과 함께 전체 보상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우선 내년 1월 지구지정을 앞둔 서울 서리풀 지구에 적용된다. LH와 SH는 지난달 21일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보상 추진 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법 공포 즉시 기본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12월 중 현장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전담 보상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보상 절차가 지구지정 이후에야 착수할 수 있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협의 개시 시점이 앞당겨지면 주민들의 보상 대기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6691
  • 기사등록 2025-12-02 16:53:49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