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통과 -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 등 전면 반영 금지 - 보증기금 출연금은 50% 초과 반영 제한 - 은행, 준수 여부 연 2회 점검 의무화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15 12:25:33
기사수정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해 왔다. 이에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역할을 균형 있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원칙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예외적으로 반영이 허용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세율은 수익금액 1조 원 이하에 대해서는 0.5%가 유지되지만, 1조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1.0%가 적용된다.

 

은행의 내부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법적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관련 내용은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은행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질 수 있고, 임직원에게는 업무집행정지나 해임권고, 감봉·견책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하위 법령 마련과 은행권 전산 시스템 정비 등 시행 준비를 진행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들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6883
  • 기사등록 2025-12-15 12:25:3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