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정조준… 과징금 935억 부과 - 공공택지·금융거래 악용한 부당지원 4건 적발 - 총수 일가 우회 지원·일감 몰아주기 내년에도 집중 감시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31 10:47:13
기사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4건을 적발해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공공택지 개발과 금융거래를 활용한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제재하고 내년에도 총수 일가 우회 지원을 엄정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올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지원 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집중 조사해 총 4건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5억 원을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3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경쟁을 왜곡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재의 핵심은 공공택지 개발 분야와 금융거래를 악용한 부당지원이었다. 기업집단 A건설의 경우 주력 계열사가 공급받은 공공택지를 다른 계열사에 전매해 개발사업권을 이전한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약 205억 원이 부과됐다. 기업집단 C건설은 동일인 2세 소유 계열사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원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과징금 약 180억 원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원 사례도 제재 대상이 됐다. 기업집단 E는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부실 계열사의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돕는 방식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약 65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12월에는 중견 기업집단 G가 이른바 벌떼입찰을 위해 실적이 거의 없는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약 483억 원과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내년에도 총수 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민생 밀접 분야의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반칙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7175
  • 기사등록 2025-12-31 10:47:13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