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 60% 초과 대출 무효…서울시, 청년 불법사금융 인식 전환 - 특별상담으로 2,100만 원 피해 구제…불법 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 안내 - 고3·대학생 9천 명 금융교육…“불법인지 몰랐다” 인식 변화 확인 - 서울시, 내년에도 청년 전용 상담·교육 지속 운영 방침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5-12-31 12:25:31
기사수정

서울시는 연이율 60%를 초과한 불법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알리는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인식을 전환하고, 상담 기간 중 2,1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연이율 60%를 초과한 불법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는 점을 알리는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통해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인식을 전환하고, 상담 기간 중 2,100만 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등학교 강의 모습.

서울시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특별상담, 금융교육,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 결과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을 범죄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된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제도에 따라 연 60%를 초과한 초고금리 대출이나 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며, 원금과 이자 모두 변제 의무가 없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리집에 ‘청년 전용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팝업을 개설해 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그 결과 접수된 민원의 53%가 청년층이었고, 채무종결·불법추심 중단·계약 무효 등 12건에서 총 2,100만 원의 피해가 구제됐다.

 

상담 과정에서 청년들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상담을 받은 한 청년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원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 줄 알았다”며, “서울시 상담을 통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금전적 부담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을 찾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피해 구제 이후에도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파산·회생 절차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과 연계해 법률적·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예방 측면에서는 수능 이후 서울 소재 고3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57개교, 9천여 명에게 금융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신용·재무관리,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전세사기 유형, 청년 전용 대출 비교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통해 참여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온라인 홍보도 강화됐다. 서울시는 카카오톡 배너 광고와 유튜버 협업 숏폼 영상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구별법, 피해 예방·신고 절차, 무료 법률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김명선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불법인지도 몰랐던 대출’에서 벗어나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상담받는 금융 주체’로 인식이 전환되는 성과를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청년 불법사금융 특별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속 운영해 청년층 금융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7202
  • 기사등록 2025-12-31 12:25:31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