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민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되고,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 반부패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전 조사대상에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 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단위: %)
국민권익위는 사회 전반·공직사회 부패인식과 공정 인식, 반부패 정책 효과성 등을 묻는 2025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조사를 실시해왔다.
2025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됐다. 사회 전반에 대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이 57.6%로 가장 높았고 전문가 44.4%, 기업인 32.7%, 외국인 8.8%, 공무원 5.3%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기업인(43.6%→32.7%), 전문가(53.8%→44.4%), 공무원(12.8%→5.3%), 외국인(14.5%→8.8%) 등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됐다. 반면 일반국민은 57.1%에서 57.6%로 0.5%p 증가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사회 분야별로는 일반국민·전문가·공무원이 ‘정당·입법’을 가장 부패한 분야로 꼽았고, 기업인은 ‘언론’,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가장 청렴한 분야로는 일반국민·기업인·전문가가 ‘교육’을, 외국인은 ‘문화·예술·체육’을, 공무원은 ‘행정기관’을 각각 선택했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부패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39.1%, 전문가 30.8%, 기업인 22.6%, 외국인 8.8%, 공무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인(31.9%→22.6%), 전문가(36.1%→30.8%), 외국인(14.2%→8.8%), 공무원(3.1%→1.1%) 등은 개선됐지만, 일반국민은 35.5%에서 39.1%로 3.6%p 높아져 체감도 제고가 과제로 제시됐다.
행정 분야별로는 일반국민·기업인·공무원이 ‘검찰·교정 등 법무’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봤고, 전문가는 ‘건설·주택·토지’를 꼽았다. 가장 청렴한 행정 분야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소방’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인식
공정 인식도는 개선됐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50.3%, 전문가 46.5%, 기업인 24.3%, 공무원 12.7%, 외국인 10.0%였고, 전년 대비 모든 집단에서 하락해 불공정 인식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전 조사대상에서 “효과가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일반국민은 24.4%로 전년 대비 6.8%p 증가했고, 기업인은 47.1%로 27.0%p 늘어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외국인도 44.5%(19.5%p↑), 공무원 56.4%(15.4%p↑), 전문가 27.5%(4.5%p↑)로 모두 증가했다.
우리 사회의 부패수준 전망
향후 부패수준 전망에서도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전 조사대상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일반국민은 39.6%(14.7%p↑), 기업인 31.3%(14.0%p↑), 전문가 41.0%(19.5%p↑), 외국인 45.5%(17.0%p↑), 공무원 52.9%(12.5%p↑)로 나타났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추진으로 사회 전반에 청렴과 공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일반국민의 부패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반부패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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