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개청 60주년…2026년 국세행정 대도약 시동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 체납관리단 출범·역외탈세 근절 등 중점 과제 제시 - AI 대전환·국세외수입 통합징수로 미래 세정 준비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6 16:55:20
기사수정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개청 60주년을 맞아 안정적 세수 확보와 공정 세정, 미래 혁신을 통한 국세행정 대도약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국세청 시무식

국세청은 이날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과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해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로 진행됐다.

 

운영방안의 첫 번째 축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다. 국세청 소관 2026년 세입예산은 381조7천억 원으로 2025년 추경 대비 19조1천억 원 증가했으며,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신고내용 확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통해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를 활용한 국세 조회·납부 서비스 개선으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이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과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포함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한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과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세 번째는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이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공매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조사부터 해외 은닉재산 환수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는 미래 혁신 과제다. 국세청은 2027년 본사업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추진하며, 생성형 AI 챗봇과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선도 과제로 개발한다. 아울러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단을 출범하고, 가상자산 탈세 대응을 위한 전담 컨트롤타워 신설과 자동 정보교환 제도 도입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부과·징수·승소 성과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실무능력 평가 도입으로 직원 보상을 강화해 조직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7753
  • 기사등록 2026-01-26 16:55:20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