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사금융 피해, 한 번 신고로 차단…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초동대응·피해확산 방지 강화 - 신고서 개편해 불법추심 중단·채무자대리인 선임 동시 진행 - 신용회복위원회도 불법추심 전화번호 차단 요청 가능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1-26 17:20:48
기사수정

금융위원회는 26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 수단 차단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반복 신고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초동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이 전면 개편된다. 신고인을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로 구분하고, 채권자 유형과 불법대출 인지 경로, 대출 조건, 실제 수령액,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을 객관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신고 부담을 줄이고,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불법추심 중단 조치와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이 확대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찰·경찰, 금융감독원 등만 가능했던 전화번호 차단 요청을 앞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도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추심·불법대부·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 피해 차단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받은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26년 1분기 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준비를 이어가고, 범부처 TF를 통해 추가 제도 보완도 추진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를 통해 접수하며, 최종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7756
  • 기사등록 2026-01-26 17:20:48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