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호가 바라보는 진중권의 새옹지마
지승호의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진중권을 대리해 내놓자면 지승호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비판의 기준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이 겨누는 대상 또한 바뀌었다. 평범한 청바지 차림새의 안티조선 논객 진중권이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이나 할 법한 소위 이대팔 가르마를 하고서 값비싸 보이는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서 조선일보 계열사인 TV조선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공동 진행자로 나선 작금의 상황은 “만둘(流轉)은 유전한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제를 선명하면서도 희화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승민 기자
법무부가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해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법무부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간 이원화돼 운영되던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자격을 F-4 단일 자격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방문취업(H-2) 사증의 신규 발급은 중단된다.
현재 H-2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내·외 동포 사회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제도적 차별 해소가 이뤄지는 셈이다.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가운데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10개 직업의 취업이 우선 허용된다.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동포의 자발적 정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됐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차등 부여하며,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장기 정착의 문턱을 낮춘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당일인 이 날 동포 단체, 전국 23개 동포체류지원센터, 학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제도 취지와 세부 내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해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안내 포스터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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