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세청장, 인천항 긴급 점검…할당관세품목 반출지연 적발 - 292톤 보세구역 보관 업체 적발 - “작은 위반도 현장서 즉시 바로잡아야”

윤승원 기자

  • 기사등록 2026-02-19 09:18:32
기사수정

관세청장이 인천항 보세창고를 찾아 할당관세품목 통관 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반출 지연을 적발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여섯번째)이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수입 먹거리 통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장은 2월 13일 인천항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먹거리 통관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는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대응 기조에 따른 현장 점검의 일환이다.

 

관세청은 앞서 2월 6일 주요 항만 세관장들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통관 및 보세구역 보관 실태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이후 2월 11일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전담조직(TF)’과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점검 결과, 2월 12일 수입통관이 완료된 할당관세품목 292톤을 즉시 시중에 반출하지 않고 보세구역에 보관한 업체가 적발됐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특정 품목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제도인 만큼, 반출 지연은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장은 현장에서 위반 행위 적발 경위를 보고받고, 신속한 단속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실행에 옮긴 직원들을 치하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적폐는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진심을 다해서 작은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해 줘야 개선된다”는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할당관세 혜택이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은 위반 행위 하나라도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주요 항만과 보세구역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해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56.dadamedia.net/news/view.php?idx=58252
  • 기사등록 2026-02-19 09:18:32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
  2. 이진화④, “노사관계만 보면 한국은 여전히 전쟁터” 예전에 민주노총에 소속된 활동가 한 명이 직원이 8명인 공업소에서 노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말이 빚어졌느냐? 회사는 폐업 직전의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사장님은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거대 담론만 외치는 사람들이 현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구체적 사례입니다
  3. 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
  4.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
  5. 2026년 11월 1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7%·전세가격 0.10% 상승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11월 1주(11월 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지수는 0.07% 상승했고 전세가격지수는 0.1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이 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도권(0.13%)과 서울(0.07%)은 상승했으며, 지방(0.00%)은 보합을 나타냈다.서울의 매...
포커스 뉴스더보기
책-퇴진하라
책-보수의종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